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오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40개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쳤지만, 교육부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신청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대학들도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교수진, 부속병원 등 사이에 입장차가 컸고 현재의 예산·인력·시설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작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정 대치에 낀 대학 측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 3,698명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입니다.
이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이나 입대·유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의대는 통상 다른 학과보다 이른 2월 중순께 개강하는데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집단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이 있어 대학들은 개강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일부 대학은 3월 중순으로 한 달 가까이 개강을 늦췄습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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