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부모연대 "장애학생 징계 중심 조치에서 벗어나야"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 중심 조치를 벗어나 특수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2일 광주 5·18교육관에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장애 학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수교육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수교사와 학부모,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수교육 현장 개선 사항 등의 제언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 중심의 조치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이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학생에게는 행동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는 "등교 정지 등의 조치로 학생은 정신병원과 집만 반복적으로 오가고, 가정의 책임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소영 전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을 감정과 소통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