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대상 성범죄' 6년간 44건..전국 3번째로 많아

작성 : 2024-07-11 07:19:06 수정 : 2024-07-15 09:09:51
▲자료이미지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등 순입니다.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교원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가해 사례를 보면 교사와 제자의 교제,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 요구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며 "학교 내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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