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 유죄..김건희 여사에 영향 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향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범행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안정적 성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시세조작 행위를 주도한 '주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 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이날 인정된 '방조 혐의'라도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