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6만 4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166개(10.2%)에 그쳤습니다.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7%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학교는 그 절반인 3.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나마 올해 초 교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수 1,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개(54.6%)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6개(54.8%)로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80건 안팎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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