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사택 임차료로 연간 48억 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과도한 복지와 수당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미국·일본 등부터 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59명의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와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 등 6개 도시에 해외근무직원 2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해외사택 임차료 지원과 국외 근무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해외주택 임차료로 수출입은행은 월 2억 9,100만 원, 투자공사는 월 1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 지원 금액별로는 싱가포르(투자공사) 830만 원, 리야드(수출입은행) 800만 원, 싱가포르(수출입은행) 800만 원, 싱가포르(투자공사) 720만 원, 두바이(수출입은행) 700만 원 등 순입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사택 중 한 곳은 수영장이 딸린 국내 5성급 호텔기업의 레지던스로 가족 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의 사택도 69평에 5성급 호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외 근무수당 역시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외교부는 월 380만 원을 지급하지만, 수출입은행은 7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도의 경우도 외교부는 월 37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비해 투자공사는 5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국가에서 외교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과도한 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혈세에 비해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공사는 모든 투자를 본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외근무 직원의 실적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해외 근무 직원의 해외사무소별 성과 목표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근무지에서 공공재원으로 호화사택에 살며 높은 국외수당을 받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들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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