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개혁 과제만큼은 정국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정국이 혼란해진 데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대한병원협회 등이 잇따라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탓입니다.
의개특위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담은 1차 실행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말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전문위 논의가 밀리면서 발표 일정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당초 19일 공청회가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의 경우 주무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위원들의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개혁 정책 가운데 의대 증원의 경우 이미 늘어난 정원에 맞춰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경우엔 이미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선 논의 형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탄핵 정국에서 논의가 첫발을 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연금개혁의 경우 시급한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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