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습니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되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그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비치 장관이 그동안 의중을 내비친 적은 없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할 수 있고,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한 점을 고려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권 씨 측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신병 인도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을 시도하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서 그의 도피행각은 11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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