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작성 : 2024-12-16 17:19:26 수정 : 2024-12-16 17:55:55
▲ 출근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결과 탄핵 사건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배당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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