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전담TF 구성하고 준비 절차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1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습니다.

TF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줄었는데, 심리 진척 상황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구성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을 여는 등 현안 대응에 나선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결정한다는 방침을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