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 문항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조 씨와 수학 강사 현우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강의 교재 제작업체를 설립한 A씨에게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B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고 해 출판 전인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B씨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집필약정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지만,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정답',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들을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모두 4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현 씨가 경쟁 사교육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직 경험과 EBS 교재 집필 경험 등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 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 C씨가 제작한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C씨에게 1억 6,700여만 원을 송금했고, 또 다른 사립고 교사 D씨로부터도 문항을 제공받고 1억 7,9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직 교사 E씨에게도 수학 시험 문항 제작 대가로 7,530만 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가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 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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