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산 식품규제 철폐 추진...日 "한국도 철폐하도록"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해 온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내달 말에 정식으로 규제 완전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정부는 EU의 수입 규제 철폐 검토를 환영하며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버섯의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때 55개 국가·지역에 이르렀던 수입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며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과의 협의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한 질문에 "일본은 엄격하고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규제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