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무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독일이 군 복무에 대한 Z세대의 회의적인 태도 탓에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입대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할 경우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남성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독일 10대 학생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위에 참여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했고,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WSJ은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청년들이 군 복무를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위에서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SJ은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런 불만을 인지하고 입대 유인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 자원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천144달러(약 463만 원)를 받는데,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만 Z세대의 외면 속에 현재 독일군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이며, '군대 고령화'가 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은 보수적으로 단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 명 등록이 목표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군인 1만 3천500명을 추가 모집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 4천 명인 현역병 규모를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연간 6만∼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하다고 WSJ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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