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사장과 검사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보수정권엔 말도 못 하던 검찰이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한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그동안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을 1차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 내기 위한 정부 TF가 출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들을 신상필벌 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사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소방청·해경청은 집중 점검기

세계 최초 수준의 재생의료의약품 개발을 앞두고도, 국내 제도 미비로 매년 수조 원대의 의료비가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미화 의원, 박세필 제주대 특임교수와 함께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이후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재생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기업과 환자들이 겪는 규제 장

국회가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예산 지원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아리랑TV 110억 원, 국악방송 4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 기존 예산 50억 원을 합쳐 총 2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지역 중소방송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는 점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태용 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이 인사이동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든 법관이 공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1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4당은 "2026년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 선거가 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해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정치의 룰을 바꾸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반쪽짜리"라며 정치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장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치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심문을 앞둔 지난 5일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낮게) 한

【 앵커멘트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중심도시 조성'이나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장 출마 예정 후보들의 해법 제시 경쟁이 뜨겁습니다. 선거를 앞둔 구호성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무산 이후 강기정 시장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과 대기업의 참여로 기대감은 컸지만 실제 유치가 무산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국가 NPU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여파가 이른바 검난 조짐까지 보이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