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이른바 '징계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부터 시작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으로 이어지며 물고 물리는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의힘 '징계 대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광주 최초의 향토 유통기업 '빅마트' 창업주인 하상용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 부위원장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 부위원장은 12일 시의회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통합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적 파도 속에, 남구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효천을 중심으로 한 남구의 행정·교통 중심축 이동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효천권을 중심으로 남구의 30년 미래를 설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 부위원장이 제시한 7대 전략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대립 상황을 이유로 특위 첫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국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위협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 단 한 달에 불과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직후,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단독 처리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조국혁신당이 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TV'의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부채 400억 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서상범)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9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당시 방송에서 "옛날에 무

국가정보원은 12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의 테러범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군경 합동) '가덕도 테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한 의원이 '테러범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질문했다"며 "그에 대해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

국가정보원은 12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건 충족 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 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기로 한 이날 청와대 오찬을 한 시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태균 의장은 12일 광양시청 3층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의 잠재력을 말로만 소비하지 않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광양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철강산업은 구조적 전환 압박을 받고 있고, 읍면동 간 생활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도시는 성장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내놨습니다. 김 의장은 "전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도정 전반을 조율하고 22개 시·군의 예산과 제도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규제 특례 범위를 두고 국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안의 387개 조항에 대해 '전례 없음'이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상 초유의 광역단체 통합임에도 정부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정부가 통합 지자체의 지위와 개념을 먼저 명확히 규정해야 특혜 논란과 혼란을 막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판결 효력을 누리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해 집단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입니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이나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기업의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대한 당일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