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보도자료에서 행정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수백만 주민의 삶이 걸린 국가적 중대사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정치 쇼'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분권이 빠진 '껍데기뿐인 통합'이며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은 지역을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이중잣대'라고 규탄하며 맞섰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만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보다 당장 눈앞의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스스로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는 앞서 의결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맞물려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입법 폭주'를 멈추고 내실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본회의 상정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 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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