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잘못 걷힌 지방세 75억 원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에서 잘못 걷힌 지방세가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권은희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광주와 전라남도가 잘못 걷은 지방세 액수가 각각 27억 5천만 원과 47억 3천만 원에 이르고, 건수도 광주가 4천 6백 건, 전남이 8천 7백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과오납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80% 가량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