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양광 소송 패소... 사업 추진 '불투명'

작성 : 2016-12-16 15:42:43

【 앵커멘트 】
논란이 많았던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소송에서 광주시가 졌습니다.

항명과 위계질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사업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윤장현 시장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배제된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광주고법 행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고,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청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OUT)

광주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2심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탠딩>
2019년 완공돼야할 국책사업이 소송전에 휩싸이면서 장기 표류하거나 자칫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둘러싸고 광주시장이 지목해 항명과 위계질서를 실추시켰다고 언급까지 했는데, 패소하면서 윤 시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광주 운정동 태양광 사업은 녹색친환경 에너지가 1순위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안 광주시가 1순위를 취소하고 2순위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해당 국장과 과장의 의견이 충돌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OUT)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대법원에서) 어느 쪽으로 (판결)하던지 우려가 돼요. 지금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전에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은 오히려 무덤덤합니다."

광주 운정동 태양광 사업은 27만 9천㎡ 매립장에 262억 원을 투자해 1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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