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가 통행료 수익 적자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2백20억원.//
2016년 1구간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연간 백억원을 절감하고도 여전히 수백억원의 혈세가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초부터 3-1구간과, 4구간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재구조화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사업 재구조화를 하자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 해도 그 사람들이(민간사업자)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의 도로 관리 부실이 확인되자 이를 계기로 협약 해지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오는 3월 공익처분을 위한 법률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시민단체 등도 공익처분 절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익처분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민간사업자를 압박해 재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회용 / 참여자치21 운영위원
- "(제2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광주시에서 회수해 간다고 하면 맥쿼리(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공익 처분을 하든 하지 않든 공익 처분은 시도를 해야되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혈세 부담과 관리 부실, 각종 비리 등이 얽힌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해 조속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