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반인에게는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한데, 'CPTP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CPTPP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 4월 15일이죠.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그다음 주 19일, 그리고 지난주 26일 의원님이 국회에서 CPTPP 관련한 토론회를 주최하셨죠. 저희가 오늘 의원님을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CPTPP가 뭔지 일단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갑 :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점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거든요. 태평양 주변국들이 경제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가 굉장히, 우리말로 해도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데, 환태평양 국가들의 FT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가입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윤재갑: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지금 11개 국가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 GDP의 약 13%, 그리고 세계 무역량의 15.2%를 차지하고 있고, 이 국가들의 인구가 약 5억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 시장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농산물 공산품의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 외국인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한 국가처럼 움직이자는 것이죠.

△앵커: 국회 토론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보통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안 같은 것을 모색해 보려고 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론회를 두 번 주최하셨는데요. CPTPP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윤재갑: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이 CP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리고 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철강, 이런 공산품의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회원국들이 대부분 농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는 타격이 크게 올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연간 4,400억 규모의 농업 피해를 예상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아주 거대한 농업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독이 든 성배'라고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 같은데요. 다른 문제가 또 더 있나요?

▲윤재갑: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가 이걸 추진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절차는 거쳤지만,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어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깊숙이, 심각한 그런 토의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냥 요식 행위만 하는 그런 절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해서 농업 분야의 피해액의 약 2배 정도가 예상됩니다. 좀 구체적이고 농어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내용이랑 과정 , 대책이 총체적으로 다 문제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윤재갑: 지금 정부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보더라도 3%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FTA를 하면 CPTPP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을 보는 업종이 있고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결하기 전에 이익을 보는 업종에서 손해를 보는 분야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화해놓고 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에 한-칠레 FTA를 최초로 하고 난 이후에 18차례가 지금 추진됐는데 농업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를 당하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공산품 수출은 늘어나는데요. 농업 분야는 우리 농업 구조가 농업만 보더라도 외국은 대규모 경작 면적에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농지나 이런 걸 보면 완전한 기계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확실하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농어민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확보하고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게 체결이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윤재갑: 염려도 있는데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또 앞장서서 막아야 할 거고요.

△앵커: 결론적으로 CPTPP를 체결하더라도 후쿠시마(수산물)는 못 들어오게 막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재갑: 그래야 됩니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 등이 신청을 해서 교역 규모가 한참 커질 것 같은데, 좀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윤재갑: 이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그런 분야는 대책을 확실히 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좀 말이 긴데 약칭하면 통상조약법입니다. 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상조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그런 설명회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이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정부가 통상조약과 관련해서 국회 산자위에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민도 이해 당사자거든요. 우리 농어민들한테도 이것을 설명하고 당연히 국회 농해수위에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 법에 추가시키려고 한 내용입니다. 우리 농어민이 이해 당사자임에도 지금까지 쭉 배제되어 왔다. 이것이 이 법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앵커: 농해수위원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멸 위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정도로 진짜 심각한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윤재갑: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면 1년에 1천 명씩 줄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행안부 통계에서도 2040년이 되면 89개의 지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그동안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 출산율 장려, 출산율 증가, 그런 정책만 했는데 이게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해남 주변에서 영광, 장성, 장흥, 고흥 이런 군들이 출산율 10위 안에 들어가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다 지방 소멸 위험지역이에요.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출산율은 높은데 왜인가요?

▲윤재갑: 지역에 첫째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앵커: 낳기는 낳는데, 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재갑: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교육을 위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윤재갑: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남 지역만 보면 지금 해상풍력도 세계 최대 단지고 또 태양광도 지금 엄청나게 규모를 키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 기존에 공장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옮긴 전기를 전송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가라. 이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지 지방 소멸도 예방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야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지역에도 명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공장을 보내라 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군요.

▲윤재갑: 그러면 정부가 공장이 이전해 가는 데에 토지를 싼 값으로 제공해 줘야 하고요. 물론 시골 토지는 비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전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요.

△앵커: 그런데 신안만 해도 해상풍력단지 이것을 재검토하겠다, 인수위에서 이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윤재갑: 그것은 지금 세계의 추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에서는 탄소세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값을 높게 매기겠다. 이게 하나의, 또 우리로 보면 수출 장벽이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내일 있을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6일 있을 정왕근 농림식품부 장관 청문회 등등을 여쭤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KBC광주방송 시청자께 한 말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윤재갑: 광주방송이 정말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여의도에 스튜디오까지 갖추고요, 제가 또 인터뷰를 하는데 광주까지 가지 않고 여의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KBC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우리 KBC와 함께 같이 성장해가는 전남·광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지방 소멸 방지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역할을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적인 통상 의제인 CPTPP 가입 문제의 경우 국익 우선의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 지하에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오늘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CPTPP 전문가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익이 농업인의 이해와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 실행되길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