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은 민생 현장과 경제 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 통합과 정치 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메시지인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 대책은 안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이 결정된 데 대해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러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또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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