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이슈가 예산 정국을 뒤덮으면서 증액시켜야할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싱크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싱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이)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
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입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 "예결소위에서도 감액 심의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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