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 책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