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화천대유 특검법 발의 "양당 특검추천은 이해충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대장동 특별검사는 이해충돌이라며 '화천대유 50억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화천대유 50억 클럽은 비단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공여죄 문제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법조계, 언론계와 얽히고 설혀 화천대유의 첫 활동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건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 전 의원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사장까지 녹취록,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검찰과 법원은 그 첫 고리인 곽 전 의원에서 꼬리자르기 수사와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은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해야 한다. 거대 양당 모두 연루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