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대표 "꼬인 매듭을 풀라고 했더니..일본도로 잘라버려"[와이드이슈]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발표안에 대해 "꼬인 매듭을 풀라고 했더니 일본도를 들고 잘라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편에 서서 우리 국민과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특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지원재단에서 기금을 구성해 제3자 변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재단에 대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이를 국가에서 지시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배임을 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년 말, 재단 목적 사업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 부분이 신설됐다"며 "이를 보면 제3자 변제는 최소 연말부터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독립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저하게 재단의 이익을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감사가 이사들의 직무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까지 모두 다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들이 꼭 다시 한번 피해자 변제 부분을 법적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재단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아닐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 시 행안부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추후 행안부 장관부터 국가배상책임까지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