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 부분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재명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번 주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입니다.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들을 찾는다는 계획 아래 반부패수사 1부에 이달에만 검사 4명을 충원해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소환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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