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정부, 말로만 식량 안보..인식 부재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산품 대비 가격 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84%인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상향시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은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입니다.

서 의원은 "2023년 기준 57조 원의 국방예산에 비해 양곡관리법 개정 시 필요한 1조 303억 원은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며 "현재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 분인 480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