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한일정상회담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또 당했다, 또 망했다, 5대 0 완패했다”고 일축하고 “오염수 방류 시찰단은 (일본 측에)면죄부를 주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이런 외교가 어디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일정상회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조와 △조선인 강제동원 항의 못하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거론 안 했으며 △독도문제 항의도 못했고 △과거사 문제 인정이나 사과 못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시찰단은 검증단도 아니고 그냥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항해를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아니겠냐”고 짚었습니다.

또 정 의원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고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의 못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제의 불법 침략을 인정하지도,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 의원 “기시다가 한 말은 강제동원이란 말도 쓰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가 조선인 강제동원자뿐만 아니라 일본 것도 포함이 돼있다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방금 말하더라”면서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전시에 힘들었으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일본 총리로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결국은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일본은 이번 방한 목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국한테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데 충분히 이뤘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가는 거는 견학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도 견학했다 그러니까 태평양 이런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독일도 반대한다는데 한국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다”면서 “면죄부를 주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것이고 이런 외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독도문제는 우리가 대응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윤상현 의원의 입장에 대해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그럼 독도 갔냐”면서 “그때 그때 말이 달라지면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외교라는 것이 국익추구 아니겠느냐”면서 “공교롭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중국 무역수위 적자가 계속 신기록 경신을 계속하고 있고 IMF 이후에 이렇게 경제 폭망으로 간 시기가 없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느냐”면서 “문재인 정권 마지막 임기 5년 차 무역량 전 세계 7위, 군사력은 6위이고 그래서 일본한테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선망의, 동경의 대상인 일본이 일본이 아닌 나라다”면서 “지금 일본도 많은 국력이 쇠퇴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왜 절절 매는 듯 보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