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남대서 강연.."지자체가 글로벌 기업 유치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남대를 찾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강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1일)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보육이나 교육에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은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취직하면서 고령화가 심해지고, 정작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도권에서는 출생률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결국 저출산·고령화 원인은 지역 불균형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을 폈지만 실패했다"며 지자체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법인세 감면 등의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고 지자체끼리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