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암호 화폐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불출마 선언'과 '의원직 사퇴'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본인이 사법적 정치적 도덕적인 모든 의혹을 씻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만으로 의원직 제명까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불출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들이 화를 내는 지점은 (김남국 의원이) 잠행을 하면서도 계속 월급을 받아가냐 앞으로 의원직 한다고 한들 뭘 제대로 하겠냐 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조금 과한 이야기이기는 해도 국회의원 월급 모아서 또 코인 할 거냐 이런 비아냥들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 곽상도 의원의 예를 봐서도 윤리특위 징계한다 했는데 결국은 의원직 사퇴했다"며 "본인 입장에서도 민주화 이후 최초 징계 사례 이런 걸로 남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으로 봤을 때 "'김남국 사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는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천 위원장은 "루즈 루즈 시나리오다. 제명을 시켜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첫 제명 사례가 되고 안시키자는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징계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한 대로 간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이 합리적으로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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