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번 주 초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여야는 각자 '체포동의안 정국'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지지층이 결집한 '포스트 이재명' 야당 체제를 경계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해야 하지만 '방탄 논란'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됐을 때 등장할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비춰집니다.
여당 내에는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선 주된 요인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꼽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대표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짐은 없어지고, 그 역풍이 여당과 검찰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친명계는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 잦아든 체포안 부결론에 다시 힘을 싣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이어지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표결 거부'에 '당론 부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리더십이 급격히 무너지며 당내 주도권을 비명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서 방탄 논란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찍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비명 강경파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 즉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전선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도 팽팽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편향된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입니다.
채 상병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선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여성·아동 폭력 관련 판결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여론을 살펴 적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야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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