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며 "그 자체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말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해 왔다면서 "정부 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 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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