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번 SCM에서 9·19 군사합의가 논의되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할지가 관심입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공감 내지는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한국 정부 내 관련 논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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