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극화, 정치에서 비롯..정치판 승자독식구조 깨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양극화는 결국 정치 양극화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정치판을 바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방영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에 출연, 정치개혁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 정치가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 양극화가 풀리면 경제양극화, 사회양극화, 교육양극화도 정책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발전 지렛대로

김 지사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경기 일부지역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 있고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확장 정책은 국가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 총선용 선거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일극(一極) 체제를 해체하고 수도권, 부산·경남, 광주·전라, 충청권, 대구·경북 등 5극 체제를 특색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신이 제안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거듭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360만 규모로 오랫동안 잘 보존된 환경생태계를 갖추고 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되면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중앙정부, 규제 풀어 자치분권 보장해야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의 이양과 규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 쪽에서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규제가 많아 자율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편향적인 외교정책으로 인해 지방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임기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작년 말까지 50조 가량 달성했다고 소개하면서, 투자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교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례로 작년 중국 최고 경제 수장과의 대담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불균형성이 거론됐으며,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유럽 국빈 순방이 취소된 일을 언급했습니다.

◇ '학벌주의 타파' 국가 인력계획 나와야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지사는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4% 성장에 그친 것은 80년대 이후 경제위기나 팬데믹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며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산업정책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 드라이브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방 인력 양성, 지방 기업 유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큰 배려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양극화 원인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강고한 학벌주의를 지목하며 이를 깨기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보상체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처럼 명문대학 졸업장으로 인생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대전환에 걸맞는 국가 전체적인 인력계획과 보상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역시 대폭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학특성화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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