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거의 85%가 강남에 거주한다"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강남 감각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방영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에 출연해 한국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 "강남 감각의 지배 엘리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니까 지방의 현실을 억지로 이해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없다"면서 "지방이 떡을 나눠 달라는 게 아니고 떡시루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방자치를 한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또 지방에도 견제 장치 다 있고, 학계나 언론이나 다 역량이 축적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많이 진전 돼 있다"며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주더라도 함부로 못 쓴다"고 이른바 '엘리트 계층'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 해결할 큰 정책 펴야
박 시장은 "제2도시 부산이 1995년에 388만 명이었는데 지금 330만이 무너졌다"는 문제를 지적하곤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고, 출생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박 시장은 "국가적인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3개의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이 계속 악화되는 게 첫 번째고 초저출산 문제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초격차의 확대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수도권 집중에 걸려 있다"고 '수도권 집중'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 지방의 취약한 생활인구와 고령화
박 시장은 "부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원도심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준다"면서 "거기에 생활인구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고 또 생활인구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고령화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하고 밀접히 연관이 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부산의 경우에는 산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 기존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령 인구들만 남지 청년들은 거의 살지 않는 도시로 바뀐다"며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사실 활력이 없어지고 또 교육의 기반이 붕괴되니까 지역 내에서도 인구 소멸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심 내에서의 불균형도 심화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런 현상들을 바로 잡으려면 지역에 큰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주려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광주가 됐던 부산이 됐든 또는 대구가 됐든 대전이 됐든, 아주 큰 구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작은 정책들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추진
지방 도시와 지역을 묶는 메가시티나 메트로폴리탄 논의에 대해 박 시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사실은 맞는 얘기"라며 "부울경의 메가시티 논의가 단순히 경남의 일부 도시들을 부산에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울경 전체를 어떻게 통합경제권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사람 돈 기업들이 점점 더 몰리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 행정 체제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게 되면 더욱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해지는 것"이라며 "부울경 전체를 경제동맹으로 서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울경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또 부울경뿐만 아니라 제 평소 주장은 남부권을 하나로 묶는 경제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관광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 관광벨트 하나로 해서 자원을 광역화해 쓰는 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 尹 정부의 지방 정책, 변화 필요
박 시장은 지방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청년 삶의 질 만족도 1위가 부산이고, 꼴찌가 수도권에 있는 광역도시이다"며 "서울도 높지 않고,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가 오히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청년들이 전부 서울로 가는 이유는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이 4가지 요인 때문이다"며 "그것을 동경해서 다 서울 간 청년들이 실제 가보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소득은 얻을지 모르지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지역 거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이다"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광주는 광주대로 그 호남권 전체를 이끄는 거점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오게 해야 하니까 기회발전 특구 정책을 통해서 지역으로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면제 수준까지 한다든지 세제나 규제 혜택을 대폭 줘서 기업들이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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