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일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을 찾아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 의료진이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다"라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 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진이 대학병원에서 무급 휴가 중인 간호 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조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진은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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