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귀하자 전쟁터 된 상임위..집단 반발·퇴장 '파열음'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복귀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퇴장하면서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의결 때 집단 퇴장한 뒤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 처리는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청문회 일정 재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야당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연기할 명분이 없다며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소집된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줄줄이 열기로 하면서 여야의 상임위 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만 26일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 27일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과방위(방송통신심의위 관련)와 기획재정위(세수 결손) 등에서도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상임위 일정과 증인 의결을 취소하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 일정을 재논의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에 공개 요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