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민주당은 "부패, 범죄검사 단죄에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 직격 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박상용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고,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이자, 위헌·위법·사법 방해 보복 탄핵"이라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 드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탄핵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내가(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모두 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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