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세 번째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상설특검을 아마 특검법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설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임명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한이다. 임명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임명을 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안 한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죠"라고 묻자 원 전 단장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상설특검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라면서 "근데 그거를 국회 규칙을 바꿔서 사실은 그냥 탈법적으로 우회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거를 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야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특별검사 임명을 안 하면 돼요. 지금 야당의 대안이 상설특검인 것 같은데 그 대안에 대안이 또 있는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원 전 단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근데 이거는 상설특검의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업무를 해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정당성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만일 상설특검마저 임명하지 않으면 퇴진하라는 국민 압박이 더 세질 것이다. 저는 이거는 단언할 수 있다"고 최 부원장은 잘라 말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싸울 생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영섭 전 단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 당도 하는데 근데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지율은 복합적인 문제지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또, 줄을 잇고 있는 교수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성명에 대해서도 "조국 사건을 겪으면서 교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부조리한 행태들이 많이 드러났다. 내로남불의 상징 사건"이라며 "아니 당신들부터 이상한데 자기들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권력자 물러가세요 하면 아니 당신들부터 이상한데 그게 와닿겠냐. 자신들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그러면서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을 때 대처 총리를 제일 많이 공격한 사람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걸 주장하면서 대처 총리를 엄청나게 공격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처 총리가 옳았고 그리고 영국병을 고쳤다"며 "그 반대 현상으로 교수들이 가진 권위가 굉장히 추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수의 권위가 회복돼서 시국선언이 가지는 무게감이 다시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 조국에 대한 정치적인 단죄를 교수 사회가 하지 못했다"며 "그에 대한 정치적 대가랄까 업보다"고 원 전 단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선 부원장은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그 민주주의 파괴의 결국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왕정 국가가 아닌데 왕정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국선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대학 사회가 이렇게 봇물 쏟아내듯이 이렇게 시국선언이 나오는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윤 정부 초기에 '멤버 유지' 논문을 두고 국민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조작 여부를 3년째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학 사회가 윤 정부 초반에는 굉장히 눌려있다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흐름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 최 부원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국선언이 행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채상병 국정조사,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수사 그 과정에 국정 쇄신이나 윤 대통령 퇴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으로 이 사안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최 부원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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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들끓기 시작한 민심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촉발 시킬것이다,
흐르는 강물을 막는것은 천하의 바보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