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상습적으로 가짜 출근 차량 행렬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시각에 맞춰서 한 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 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위장 출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신문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침에 빈 차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 가짜 부대를 일컫는 별도의 경찰 음어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근 차량 행렬은 통상 승용차 3~4대, 승합차 2~5대가 행렬로 가고 경찰 오토바이 등이 경호에 나서는데, '가짜 출근'과 '진짜 출근' 때 경찰 경호와 검문 태도가 확연히 달라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출근 차량 이동을 확인한 18일 중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는 2차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빨리 출근하는 날도 오전 9시1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했다"며 윤 대통령의 '상습 지각 출근'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에도 가짜 출근 차량을 내보냈고 진짜 출근 차량은 오전 9시 출근 시간 이후에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제69조는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에 출근을 두 번 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동선과 일정에 관한 사항은 경호·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저는 왜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탄핵에 반대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입장이 확 바뀌었는데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본인이 대통령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기간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너무너무 강해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에도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게 그냥 확실한 내란죄의 공범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이 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법조인 출신인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탄핵에 반대하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하고 싶어도 누구 좋으라고 윤석열 탄핵하냐. 이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길 아니냐. 조금만 버티면 당선 무효형 나올 텐데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언급엔 "아니 지금 이 계엄 내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저런 행태는 그거야말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라고 정성호 의원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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