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주거 1주택자 규제, 평범한 직장인 '투기꾼' 만들어...李 대통령 성남 아파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서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거나, 1시간 반이 넘는 출퇴근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제 집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 외관만으로 그 둘을 가려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한 성남 분당의 58평 아파트를 언급하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