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 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확대하고,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각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은 대부분이 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해오던 내용이어서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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