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합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합니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합니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월 4일~10월 6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월 11일~10월 31일)으로 인하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월 11일~9월 27일) 실시합니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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