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흘 만에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직구 금지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 일시 사전 차단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차장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까지 비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무식한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재고 돼야 한다"며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정책 현안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SNS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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