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입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 원)보다 44조 원 늘어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 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 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 원, 33조 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 원 늘어난 1,145조 9,000억 원입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습니다.
가계신용은 1,896조 2,000억 원으로 2분기에만 13조 8,000억 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입니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 5,000억 원 불은 가운데,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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