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복지비 늘어 자치단체 살림살이 팍팍

최:근 복지문:제가 강:조되면서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각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 목포시의 총 예산 5천 6백억원중 복지비 비중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g.1) 5천 3백억원 가운데 복지비 비중이 24.8%였던 지난 2천 7년도와 비교하면 복지비 증가폭이 예산 증가폭을 앞질렀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 아동 보육 등 복지를 위한 법적 의무 경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이지홍/목포시 예산계장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



이같은 현상은 군 단위보다는 시 단위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 자료를 보면 (c.g.2)군 단위의 평균 복지비 비중은 15%를 보이는 반면 시 단위에서는 21%대로 6%p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종필/전남도청 국고담당 사무관

"시 단위에서 복지 수요가 많다."



복지 수요가 많을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예산 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정부가 비용의 8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에 떠넘긴 탓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복지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남에서 11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복지비가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