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중산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 고소득층의 기여가 더 필요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됩니다.
17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7,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고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해 전체의 56.84%가 고소득층 세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으며,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보여줬습니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2.6%만이 세금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19.10%)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산층 세금 부담이 꽤 높다는 응답이 32.09%였고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가 나와 전체의 약 34.53%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쳐 고소득층을 향한 시선과는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였습니다.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현재의 세금 체계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만큼은 증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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