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각종 기금 운영이 주먹구구식
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대표가 자신의
단체에 대해 심사하는가 하면, 심의 자체도 형식적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정규 예산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광주시가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16개, 1,175억원에 이릅니다.
기금은 지출액의 50%를 의회 의결없이
담당 실국에서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자체 심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에 기금 지원을 신청한 단체의 관계자들이 포함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c/g1> 실제로 신청자가 심의위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지원을 받은 3개 단체 대표가 모두 해당 위원회 전체 11명의 심의위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에 대해 스스로 심의를 해 몇 년째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간 셈입니다.
싱크-서정성(광주시의원)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 관계자가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난해 말까지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 한건의 규제 규정도 만들지
않은 광역단체는 광주와 제주 뿐입니다.
c/g2> 다른 시도가 권고 전에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광주시는 뒤늦게 규정마련에 나섰습니다
싱크-박병호(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속한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심의 자체도 부실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9건의 심의 중 60%가 대면심사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회의록 조차 없는 위원회도 전체의 절반인 8개 기금이나 될 정도로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실국별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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