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영호남 예산격차 더 커졌다(지금용)

올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국비 확보액이
8조 원에 육박하지만, 호남과 영남 예산의 실질적인 격차는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영남에 쏠린 데 이어 새 정부 들어 첫 예산편성에서도 계속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영남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난 사회간접시설 예산은 166건, 4천 3백 97억 원에 이릅니다

(cg.1)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29건 천 2백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경남, 울산이 20건, 9백 4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cg.2)반면 전북은 7건 420억 원,
광주와 전남은 7건 15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막판 쪽지 예산을 통해
영남에 편중 지원됐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정부에서 경상북도가 확보한 예산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예산난을 이유로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계속 사업은
빨리 끝낸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cg.3) 올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에
모두 21조 원이 지원된 반면 호남권 3개
시도에는 13조 원에 그첬습니다.

인터뷰-황신하/광주시 예산담당관

정부가 예산 배정의 엄격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도 유독 영남에는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su//호남과 영남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격차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