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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 정보공개하라'행정소송

작성 : 2015-08-04 20:50:50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해마다 광주지역 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율이 하락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라며 수익용 재산현황을 공개하지 않고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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